989 [정비사업의 시행]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안전진단은 단독주택도 그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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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정답	X(아니다)
해설	☞ 상세해설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과반수와 2분의 1 이상은 다르다. 과반수는 반을 넘는 것으로서 2분의 1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10명의 과반수는 절반이 넘는 6명 이상이지만, 10명의 2분의1 이상이면 5명 이상인 경우도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1절 제8조 ①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1절 제8조 ②항]
출처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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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또는 한국토지공사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정답	X(아니다)
해설	☞ 상세해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1절 제8조 ③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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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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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는 때에는 「주택법」상의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정답	X(아니다)
해설	☞ 상세해설 적용된다. ⇒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4절 제42조 ①항] [주택법 제6장 제2절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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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안전진단은 단독주택도 그 대상으로 한다.
정답	X(아니다)
해설	☞ 상세해설 주택단지내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1절 제12조 ②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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