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 28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험 문제 풀이
문제)
①경매개시결정이 있는때
②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③경매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있는때
④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때
⑤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개시된 사실을 알게 된 때
★★★★
정답)
[정답] ②후순위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 한 경우 선순위근저당권의 채권액
이 확정되는 시기는 경매신청한 때가 아니라 선순위근저당권이
소멸되는 시점 즉,
ʻ매각대금을 완납한 때ʼ 확정된다(대판 99다26085)
반면에 1번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1번 근저당권의
채권액이 확정되는 시기는
ʻ경매를 신청한 때ʼ에 확정된다(대판
2002. 11. 26, 2001다73022)
'1차 공인중개사 시험 > 12회~30회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5.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0) | 2018.03.27 |
|---|---|
| 24. 甲은 乙과의 계약에 따라 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를 수리하는 공사를 완료하였지만, 乙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甲이 201호만을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 (0) | 2018.03.27 |
| 22. 유치권의 소멸사유가아닌 것은? (0) | 2018.03.27 |
| 21.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0) | 2018.03.27 |
| 20.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0) | 2018.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