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공인중개사법령상 지도ㆍ감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8년 제 28회 공인중개사법 시험문제풀이

문제)

28. 공인중개사법령상 지도ㆍ감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행한다.

②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이 명할 수 있는 업무정지기간의 기준은 3개월이다.

③시ㆍ도지사가 가중하여 자격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그 자격정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④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⑤업무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

정답)

[정답] ②

①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의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라도 자격취소 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

지사가 행한다.

③ 가중하여 처분하는 경우라도 그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이다.

⑤ 업무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

에는 이를 할 수 없다.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