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개업공인중개사가 외국인에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의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2018년 제 28회 공인중개사법 시험문제풀이

문제)

29. 개업공인중개사가 외국인에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의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①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인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때에도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②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③외국인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있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되었음에도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계속보유에 관한 신고를 해야 한다.

⑤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은 "외국인등"에 해당한다.

★★★★

정답)

[정답] ①

외국인등은 부동산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

고를 해야 하고,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 외국인등 부동산 취

득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매매를 제외한 계약을 원인으로 부

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