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8년 제 28회 공인중개사법 시험문제풀이

문제)

31.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甲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해야 한다.

②甲이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한 거래계약서의 사본을 보존해야 할 기간은 5년이다.

③공동중개의 경우, 甲과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 거래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④계약의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은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디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

정답)

[정답] ③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하여야 하고 중개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함부로 거

래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2009다78863).

③ 거래계약서에는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