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8년 제 28회 공인중개사법 시험문제풀이

문제)

3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거래계약이 체결된 날로 한다.

②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③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의 한도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④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을 위해 실비가 소요되더라도 보수 이외에 실비를 받을 수 없다.

⑤주택인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

정답)

[정답] ②

① 지급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 지급시기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③ 주택의 중개대상물 중개보수의 한도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

는 범위 안에서 시 ․ 도의 조례로 정하며,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의 한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중개보수 외에 별도로 실비를 받을 수 있다.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을 위한 실비는 매도 ․ 임대의뢰인 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⑤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