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 28회 공인중개사법 시험문제풀이
문제)
★★★★
정답)
[정답] ①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중개한 경우에 있어서 거래가액은 당사자
가 거래 당시 수수하게 되는 총 대금(즉, 통상적으로 계약금, 기
납부한 중도금,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을 거래가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장차 건물이 완성되었을 경우를 상정하
여 총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으로 거래가액을 산정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2004도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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