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 28회 공인중개사법 시험문제풀이
문제)
ㄱ.「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ㄴ.「도시개발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ㄷ.「주택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
★★★★
정답)
[정답] ⑤보기의 모든 항목이 신고대상이다. 아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신고대상이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주택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택지개발촉진법
․ 도시개발법
․ 공공주택 특별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① 위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② 위 법률에 따른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
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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