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 28회 공인중개사법 시험문제풀이
문제)
①사인간의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②부동산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하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는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어야 한다.
④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인 경우, 국가가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를 해야 한다.
⑤신고관청은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정답)
[정답] ⑤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을 자진 신고한 경우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사
유가 아니다. 신고관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른 위반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
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①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②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하여 거짓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③ 부동산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④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로서 거짓된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자
⑤ 외국인등으로서 부동산등의 취득계약을 체결하고 신고를 하지 아
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⑥ 외국인등으로서 계약 외로 인한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신고한 자
⑦ 외국인등으로서 계속보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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