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 28회 공인중개사법 시험문제풀이
문제)
★★★★
정답)
[정답] ①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은 신고사항이 아니다. 부동산 또
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② 계약 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③ 거래대상 부동산등(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
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④ 거래대상 부동산등의 종류(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를 말한다)
⑤ 실제 거래가격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
원 이상인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
을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단, 거래당사자 중 매수인이 국
가등인 경우는 제외한다.
㉠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 거래대상 주택에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와 입주
예정 시기
⑥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⑦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설등록한 중개사무
소의 상호·전화번호 및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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