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중개사 기출문제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시험 기출시험 문제풀이

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특정 동 / 호수에 대하여 수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아파트 ㄴ.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ㄷ.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조립방식으로 철제파이프 기둥을 세우고 3면에 천막을 설치하여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세차장 구조물 ㄹ.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의 토지

① ㄱ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④       ㄱ.  법제3조(중개대상물의 범위) 제1호    -   건축물 제3조(중개대상물의 범위)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ㄴ. 시행령제2조(정의) 제1호                  -   입목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ㄷ.  동산   -   이동 가능한 구조물(정착물아니다.) ㄹ.  법제3조(중개대상물의 범위) 제1호    -   토지 제3조(중개대상물의 범위)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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