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모의고사-151회[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법령상 중개사무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제19회 공인중개사)

1번문제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법령상 중개사무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제19회 공인중개사)

① 중개사무소의 최소면적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다.

② 중개사무소 안에 실무교육수료 확인증을 게시해야 한다.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는 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을 게시해야 한다.

④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게시해야 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사무소에 설치한 옥외 간판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청은 그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1번정답

<정답> ② 

<해설> 

실무교육수료 확인증을 게시해야 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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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문제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제18회 공인중개사)

① 주택의 중개에 대한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쌍방으로부터 합산하여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이다.

③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의 중개에 대한 중개보수의 요율을 적용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⑤ 교환계약의 경우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중개보수 산정기준이 되는 거래금액으로 한다.

2번정답

<정답> ②

<해설> 

주택 외(일방 : 0.9% 내에서 협의)의 중개보수는 쌍방으로부터 합산하여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18(0.9% × 2)’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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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물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결의를 할 때에 결의하여야 할 사항에 속하지 않는 것은?(20회 공인중개사)

① 신건물의 설계의 개요

② 홍보비의 분담에 관한 사항

③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④ 건물의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산(槪算)액

⑤ 신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3번정답

<정답> ②

<해설> 

② 제47조 제3항. 그러나 홍보비의 분담에 관한 사항은 재건축 결의를 할 때에 결의하여야 할 사항에 속하지 않는다.

★★

★★

4번문제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개발의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3회)

① 부동산개발사업은 그 과정에 내포되어 있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위험요소가 존재한다.

② 부동산개발사업의 위험은 법률적 위험(legal risk), 시장 위험(market risk), 비용위험(cost risk)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③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은 법률적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이다.

④ 개발사업부지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일부 포함되어 사업이 지연되었다면 이는 시장위험 분석을 소홀히 한 결과이다.

⑤ 공사기간 중 이자율의 변화, 시장침체에 따른 공실의 장기화 등은 시장위험으로 볼 수 있다.

4번정답

<정답> ④

<해설>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공사법상의 분석을 소홀히 함에 따라 부담하는 위험을 법적위험이라 한다.

5번문제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령상 다음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연결한 것은?

① 10일 - 국토교통부령 - 주된 사무소                 

② 10일 - 국토교통부령 - 분사무소

③ 10일 - 대통령령 - 주된 사무소       

④ 7일 - 국토교통부령 - 주된 사무소

⑤ 7일 - 대통령령 - 분사무소

5번정답

[공인중개사법]

<정답> ①

<해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분사무소 이전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