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당시에는 필지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현행법에서는 대지를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대지의 총면적은 4,000㎡이고 그 중에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1,250㎡이고 일반상업지역이 750㎡이다.
주어진 문제에서는 도로변을 따라 띠모양으로 걸친 상업지역을 제시하고 있어 국토계획법을 적용하여 문제를 풀라는 암시를 주고 있으므로 국토계획법을 적용하여 풀어보자.
도로변을 따라 띠모양으로 걸친 대지상의 일반상업지역의 면적이 750㎡로서 모두 660㎡ 이상에 속하므로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의 특례가 적용이 안 되므로 각각의 대지의 최대연면적을 구하여 합하여야 한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므로 연면적의 계산은 용적률에 대지면적을 곱하여 산출하면 된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750(A)+500(B)=1,250 X 200%= 2,500㎡
일반상업지역 450(A) + 300(B)=750 X 1,000% = 7,500㎡
2,500+7,500 = 10,000㎥
③번 관련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장 제2절 제84조 ①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2호]
제84조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①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하 이 항에서 "용도지역등"이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용도지역등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미관지구나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나 고도지구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2.2.1>
1. 가중평균한 건폐율 = (f1x1 f2x2 … fnxn) / 전체 대지 면적. 이 경우 f1부터 fn까지는 각 용도지역등에 속하는 토지 부분의 면적을 말하고, x1부터 xn까지는 해당 토지 부분이 속하는 각 용도지역등의 건폐율을 말하며, n은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각 토지 부분의 총 개수를 말한다.
2. 가중평균한 용적률 = (f1x1 f2x2 … fnxn) / 전체 대지 면적. 이 경우 f1부터 fn까지는 각 용도지역등에 속하는 토지 부분의 면적을 말하고, x1부터 xn까지는 해당 토지 부분이 속하는 각 용도지역등의 용적률을 말하며, n은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각 토지 부분의 총 개수를 말한다.
③번 관련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제2절 제9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6.11.] [대통령령 제24593호]
제94조 (2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법 제8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라 함은 330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660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4.1.20, 2012.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