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중개업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중계하면서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번 관련법령 
36-1[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①항] 

*출제된 학과	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36-1[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①항]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14.1.1.] [법률 제12043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043호] 
제4조 (임대차기간 등) 
①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36-2[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 

*출제된 학과	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36-2[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14.1.1.] [법률 제12043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043호] 
제12조 (미등기 전세에의 준용)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3.21]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36-3[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①항] 

*출제된 학과	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36-3[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①항]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14.1.1.] [법률 제12043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043호] 
제6조의2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5.8>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36-4[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출제된 학과	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36-4[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14.1.1.] [법률 제12043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043호] 
제10조 (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전문개정 2008.3.21]
④번 관련판례 
 
 
⑤번 관련법령 
36-5[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①항] 

*출제된 학과	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36-5[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①항]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14.1.1.] [법률 제12043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043호] 
제3조 (대항력 등) 
①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36-5[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①항] 

*출제된 학과 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36-5[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①항]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14.1.1.] [법률 제12043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043호]  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  ①임차인(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執行開始)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反對義務)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8.13>

⑤번 관련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