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②번 관련법령
53-2[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3관 제69조 ②항 6호]
| 조항 | 53-2[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3관 제69조 ②항 6호] |
| 분류 | 부동산등기법 |
| 시행 | [시행 2012.7.26] [법률 제10924호] |
| 법령 |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2.7.26] [법률 제10924호] 제69조 (지상권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지상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 지상권설정의 목적 2. 범위 3. 존속기간 4. 지료와 지급시기 5. 「민법」 제289조의2제1항 후단의 약정 6. 지상권설정의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 |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53-4[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3관 제72조 ①항 6호]
| 조항 | 53-4[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3관 제72조 ①항 6호] |
| 분류 | 부동산등기법 |
| 시행 | [시행 2012.7.26] [법률 제10924호] |
| 법령 |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2.7.26] [법률 제10924호] 제72조 (전세권 등의 등기사항) ①등기관이 전세권설정이나 전전세(轉傳貰)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6. 전세권설정이나 전전세의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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