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문제 |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저소득층 주택은 할증료(premium)가 붙어 거래되며,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고소득층 주택은 할인되어 거래될 것이다. |
| 정답 | O(옳다) |
2.
| 문제 |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저소득층이 들어오게 되어 상향 여과과정이 계속되면, 고소득층 주거지역은 점차 저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바뀔 것이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저소득층 가구가 침입하는 현상을 하향여과라고 한다. "저소득층 주거지역으로 고소득층이 들어오게 되는 상향 여과과정이 계속되면, 저소득층 주거지역은 점차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바뀔 것이다."가 옳은 문장이다. |
3.
| 문제 | 공공재는 생산을 시장에 맡길 경우 사회적 적정 생산량보다 과다하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시장에 맡기면 공원이나 공중파TV 같은 공공재는 적정수준보다 과소 생산되는 경우가 많다. |
4.
| 문제 | 공공재는 생산을 시장에 맡길 경우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한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도로나 공원 같은 공공재의 경우에 비배제성의 특성상 재화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한다. 병역기피자나 방위세를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국방의 서비스를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
5.
| 문제 | 공공재는 소비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있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공원이나 도로 같은 공공재가 한적한 시골이나 산골짜기 같은 곳에 제공되지 않는 것을 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소비가 있는 경우에 공공재가 제공된다. |
★★
★★6.
| 문제 | 공공재는 산림, 명승지 등 자연이 잘 보존된 토지는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다. |
| 정답 | O(옳다) |
7.
| 문제 | 외부효과에는 외부경제와 외부불경제가 있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외부효과에는 과수원과 양봉업자처럼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 외부경제의 효과와 공해산업 배출로 주변의 유기농이 손해를 입는 외부불경제의 효과가 있다. |
8.
| 문제 | 외부효과는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외부효과는 생산과정에서 공해가 발생하는 것도 생산과정에서도 발생하지만, 가게에서 형광등을 밝혀서 늦게 귀가하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밤길을 걷게되는 것처럼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것도 있다. |
9.
| 문제 | 생산과정에서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는 재화의 공급을 시장에 맡길 경우, 그 재화는 사회적인 최적 생산량보다 과다하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
| 정답 | O(옳다) |
10.
| 문제 | 외부효과는 어떤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의 의도적인 결과가 시장을 통하여 다른 경제주체의 후생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외부효과는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는 손해를 제3의 경제주체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