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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문제 |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규정은 법령이 정하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장 제6절 제104조 ①항 8호] [소득세법 제3장 제4절 제95조 ②항] |
2.
| 문제 |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규정은 등기된 토지 또는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장 제4절 제95조 ②항] |
3.
| 문제 |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장 제4절 제95조 ①항] |
4.
| 문제 | 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장 제4조 이항 3호] [소득세법 제3장 제4절 제94조 ①항 1호] |
5.
| 문제 | 거주자가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국내에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 국외에 있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장 제10절 제118조의2 ②항 1호] |
★★
★★6.
| 문제 |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장 제1절 제119조 ②항 9호 가목] |
7.
| 문제 |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동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3장 제2절 제154조 ①항 2호 나목] |
8.
| 문제 | 토지의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한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장 제4절 제96조 ①항] |
9.
| 문제 | 소득세법상 甲이 특수관계가 없는 乙에게 무상으로 고가주택을 이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 상세해설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증여한 경우이므로 증여세는 별론으로하고 소득세법상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장 제1절 제88조 ①항] |
10.
| 문제 |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장 제2절 제89조 ①항 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