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 [양도세]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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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한 경우에는 당해 이자상당액도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정답	O(옳다)
해설	☞ 상세해설 예를 들어 할부·연부로 구입한 경우 당사자 약정에 의해 취득원가에 할부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한 경우에는 당해 할부이자상당액도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163조 ①항 3호]

2.

문제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정답	O(옳다)
해설	☞ 상세해설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종합과세)하지 않고, 각각의 소득(퇴직소득, 양도소득)별로 구분하여 과세하는데, 이를 분류과세라 한다. 이러한 분류과세는 종합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와는 약간 다른 것이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장 제3절 제92조 ①항]

3.

문제	경매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매인이 매각조건에 의하여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을 양도시기로 한다.
정답	O(옳다)
해설	☞ 상세해설 양도, 재일46014-90, 1995.01.13 [ 제 목 ]  경매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 요 지 ]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경매의 방법으로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에도 그 경락대금을 완납한 시기가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 회 신 ]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됨. 2. 경매의 방법으로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에도 그 경락대금을 완납한 시기가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됨.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2장 제2관 제135조]

4.

문제	대금청산일은 실제로 청산할 대금의 전부를 주고 받은 날을 말한다.
정답	O(옳다)
해설	☞ 상세해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장 제4절 제98조]

5.

문제	환지처분으로 권리면적이 증가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다.
정답	O(옳다)
해설	☞ 상세해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162조 ①항 9호]

★★

★★

6.

문제	토지 또는 건물의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정답	O(옳다)
해설	☞ 상세해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장 제4절 제96조 ①항]

7.

문제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도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정답	O(옳다)
해설	☞ 상세해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장 제4절 제94조 ②항 2호 다목]

8.

문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등기된 토지와 건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양도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정답	O(옳다)
해설	☞ 상세해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장 제4절 제95조 ②항]

9.

문제	양도소득계산이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거주자의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정답	O(옳다)
해설	☞ 상세해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장 제4절 제101조 ①항]

10.

문제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정답	O(옳다)
해설	☞ 상세해설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각종 불이익이 주어지므로 대부분의 공제 및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즉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 각종 조세감면규정,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등이 모두 배제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장 제6절 제104조 ①항 10호] [조세특례제한법 제6장 제2절 제129조 ②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