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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문제 |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은 선진국은 주택정책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경향이 있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주택보급률은 양적 문제이므로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는다 해서 질적인 문제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주택보급률과는 별도로 질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정책이 실행되어야 한다. |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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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문제 | 주택정책의 구체적인 목표는 주택의 양적 부족 해결과 질적 향상을 실현하는 것이며, 주거권의 보장 등은 다루지 않는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주택정책은 주택문제의 양적?질적 차원의 문제해결 뿐만 아니라 인간의 기본권 차원에서 주거권이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
3.
| 문제 | 부동산조세는 주택문제해결 수단의 기능을 갖는다. |
| 정답 | O(옳다) |
★★
★★4.
| 문제 |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공익성과 사회성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토지소유권에 대한 제한가능성을 인식하려는 사고라고 볼 수 있다. |
| 정답 | O(옳다) |
5.
| 문제 | 주택조세감면으로 주택수요가 증가하여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저소득층은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워진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주택조세감면이 가져올 수 있는 역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즉 주택조세감면으로 인한 주택공급의 증가는 미미한 반면에 주택수요의 증가는 상당히 큰 경우에는 초과수요현상이 발생하고 저소득층은 오히려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
6.
| 문제 | 주택조세감면은 조세부과와 달리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조세부과가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 관해서는 별다른 이론이 없다. 즉 정부는 고소득층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에 사용함으로써 소득재분배를 달성할 수 있다.(따라서 보기의 설명은 옳지 않다.) 그러나 조세감면이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관하여는 부정적인 견해가 일반적이다. 상당수의 실증적 연구결과들에 의하면조세감면은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주는 역진적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은 원래부터 조세부담이 작기 때문에 감면받을 조세도 많지 않지만, 고소득층의 경우 부담해야 하는 세액이 많은 만큼 감면받을 대상도 많아 조세감면의 혜택이 크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