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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문제 | 아파트의 분양가 규제와 채권입찰제를 병행하면 규제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은 실수요자의 몫이 된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채권입찰제를 병행하면 규제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은 채권입찰금액으로 흡수되어 채권발행주체(또는 정부)에게 귀속되므로 그 이익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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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문제 | 아파트의 분양가 규제로써 부동산경기가 과열된 경우에는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일반적으로 분양가 규제는 시장의 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가격의 상한선을 제한하는 최고가격제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
3.
| 문제 | 정부가 아파트의 분양가를 규제하는 경우, 수입이 안정되므로 아파트 건설업의 생산성이 향상된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최고가격제 하에서 최고가격(규제가격)은 시장의 균형가격 아래서 설정되므로 건설업자의 수익성은 악화되고 생산성은 저하된다. |
★★
★★4.
| 문제 | 아파트 분양가 규제를 하면 아파트 공급시장이 활성화되며 공급량이 증가한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가격규제로 건설업자들이 아파트 공급량을 감소시키므로 공급시장이 침체되어 초과수요(공급부족)상태가 지속된다. |
5.
| 문제 | 90년대 중반 이전의 우리나라 주택정책은 기존 주택시장의 관리ㆍ통제보다는 주택의 신규 건설과 분양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90년대 중반 이전에는 택지개발을 위한 토지의 확보가 한계점에 도달한 상황은 아니었으므로 신규건설에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나 점차 신규 택지공급이 한계에 도달하게 되므로 정책의 초점이 신규건설보다는 기존 주택의 관리·통제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
6.
| 문제 | 저소득층을 위해 임대주택의 재고를 확충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방향이므로, 소형 임대주택은 민간이 건설ㆍ운영하더라도 국민주택기금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임대주택정책의 본질적인 목적은 저소득층을 위한 충분한 주택공급에 있으므로 누가 이를 공급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공공부문의 능력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므로 민간부분을 통한 임대주택의 공급은 필요하다. 따라서 민간부문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시에도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