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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문제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부담금은 개발이익의 크기에 따라 부담금의 액수가 달라지므로 개발이익 환수의 수단이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부담금은 수도권 과밀억제책의 일환으로 과밀현상을 유발시킨 주체에게 부과하는 것이지 개발이익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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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문제 | 공공의 개발사업자가 토지를 개발할 때는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공공개발사업자가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도 개발이익이 발생한다. 다만 그 개발이익이 사적 주체에게 귀속되지 않아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차이만 있는 것이다. |
3.
| 문제 | 주택분양가 규제는 민간주택공급을 위축시킴으로써 중고주택의 가격을 상승시킨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분양가 규제는 최고가격제의 일종으로 이 경우 분양가는 반드시 균형가격 아래에서 설정된다. 따라서 신규주택공급은 감소하고 공급부족에 따라 기존의 중고주택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
★★
★★4.
| 문제 | 주택분양가 규제는 분양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 때문에 아파트 투기를 유인하기도 한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분양가격(최고가격)이 시장의 균형가격보다 낮으므로 초과수요현상이 발생한다. 시장에는 암시장이 형성되어 최고가격제 실시 이전의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암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아파트에 대한 투기현상 및 가수요가 일어나기 쉽다 . |
5.
| 문제 | 주택분양가 규제는 주택의 과소비는 물론 저소득층의 주택난 심화를 초래한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주택의 투기현상과 가수요는 저소득층의 주택구입을 곤란하게 만든다. |
6.
| 문제 | 분양가 규제는 주택업체 간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주택산업의 생산성을 저하시킨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분양가 규제는 시장가격 아래에서 이루어지므로 주택공급자들은 경쟁유인을 갖지 못하게 되므로 주택산업의 생산성 역시 하락한다. |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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