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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문제 | 주택분양가 규제는 대형주택 위주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짐으로써 저소득층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대형주택 위주의 공급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는 분양가 규제가 아니라 분양가 자율화가 실시되는 때이다. 분양가 규제하에서는 대형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오히려 공급업자의 손실부담이 증가할 수도 있다. |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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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문제 | 정부가 주택에 부과하는 재산세를 상승시켰다고 가정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부과되는 재산세를 절반씩 부담한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부과되는 재산세의 귀착문제는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매우 다양하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 |
3.
| 문제 | 정부가 주택에 부과하는 재산세를 상승시켰다고 가정할 경우, 재산세의 귀착 문제는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부과되는 재산세의 귀착(전가)문제는 수요공급의 탄력성에 따라 다르다. 탄력적인(엎드린) 쪽이 적게 부담하고 비탄력적인(서있는) 쪽이 많이 부담하게 된다. |
★★
★★4.
| 문제 | 정부가 주택에 부과하는 재산세를 상승시켰다고 가정할 경우, 주택의 임대료는 상승하고, 공급량은 증가한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재산세가 주택공급자(임대인)에게 부과되므로 공급곡선이 상향이동하여 임대료는 상승하고 균형공급량은 감소한다. |
5.
| 문제 | 정부가 주택에 부과하는 재산세를 상승시켰다고 가정할 경우, 주택 가격에 일률적으로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재산세는 누진세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주택가격에 일률적으로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재산세는 단일세율로서 누진세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는 역진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
6.
| 문제 | 정부가 주택에 부과하는 재산세를 상승시켰다고 가정할 경우,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경우 재산세 상승분은 전부 임차인에게 귀착된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수요가 완전탄력적일 경우(완전히 엎드린 경우) 재산세 상승분은 모두 공급자인 임대인이 부담한다. |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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