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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 토지은행제도는 정부 등이 사전에 토지를 비축하여 토지시장의 안정과 공공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공적개입수단이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장 제1조]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4. 5] [법률 제10235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법령:[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 3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4. 5] [법률 제10235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토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나.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용 토지 다.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조성된 매립지 및 매립예정지 라. 「국유재산법」 제3조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으로서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이하 "한국토지공사"라 한다)가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토지 마. 한국토지공사가 보유 중인 토지 중 장기 임대 또는 저가 공급 등 공익 목적에 제공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른 토지은행계정으로 전입되는 토지 바.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토지 2. "비축"이란 이 법에 따라 공공토지를 취득 및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토지은행"이란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을 위하여 제9조제1항에 따라 한국토지공사에 설치하는 토지은행계정을 말한다. 4. "토지은행사업"이란 한국토지공사가 토지은행을 운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11조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5. "비축대상토지"란 한국토지공사가 토지은행사업으로 취득할 공공토지를 말한다. 6. "비축토지"란 한국토지공사가 토지은행사업으로 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토지를 말한다. 7. "취득"이란 비축대상토지를 매입수용수탁교환하거나 토지은행계정으로 전입하는 것을 말한다. 8. "관리"란 비축토지를 유지보전하거나 비축토지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9. "공급"이란 비축토지를 임대매각교환양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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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 분양가 상한제는 장기적으로 민간의 신규주택 공급을 위축시킴으로써 주택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시장개입은 공급자의 이윤감소를 가져와 주택의 공급을 줄여 주택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 |
3.
문제 | 임대료 보조정책은 저소득층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개입 정책 중 하나이다. |
정답 | O(옳다) |
★★
★★4.
문제 | 임대료 보조정책이 시행되면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임대주택의 수요를 증가시킨다. |
정답 | O(옳다) |
5.
문제 | 임대료 보조정책은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
정답 | O(옳다) |
6.
문제 | 분양가 상한제도는 시장가격 이상으로 상한가격을 설정하여 무주택자의 주택가격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시장가격 이상으로 상한가격을 설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가령 현재 아파트가 제곱미터당 300만원인 경우에 이 가격 이상인 500만원 정도로 상한제도를 만든다면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에서 전혀 의미를 갖게 되지 않는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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