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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문제 | 전국적인 주택보급률이 100%에 도달하게 되면, 노후ㆍ멸실 주택을 대체하는 수준 이상의 신규주택을 건설하는 정책은 필요 없게 된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2000년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약 94%에 달한다. 그런데 주택보급률 산정시 단독세대는 가구수에 편입되지 않고 있어서 단독세대까지 편입시킨다면 실제 주택보급률은 더욱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수 년 내에 전국적인 주택보급률이 100%에 달하기는 어렵다. 한편 전국단위의 주택보급률은 지역단위로 이루어진 부동산시장에서는 의미가 없다. 즉 전국적으로는 주택보급률이 100%라 하더라도 특정지역들의 경우 주택보급률이 낮다면 해당 지역들에서는 여전히 신규주택의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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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문제 | 저밀도 아파트지구의 재건축이 완료되면 재건축이 어려워 질 것이므로 주택의 유지 ㆍ 보수 및 리모델링을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도시의 택지면적의 확장이 한계에 이르고 있는 현실에서 하나의 대안은 저밀도 아파트지구의 재건축을 통해 주택공급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저밀도 아파트지구의 재건축마저 완료되고 나면 그 다음 대안은 기존 주택의 유지·보수 및 리모델링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충하는 정책대안이 필요하다. |
3.
| 문제 | 특별히 고가ㆍ대형주택이 아니더라도 1가구 1주택에 대해 양도차익의 크기 등과 무관하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개선될 여지가 있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현행 소득세법은 고가의 대형주택을 제외하고는 모든 1가구 1주택에 대하여 가격 및 크기에 관계없이 똑같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형평성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과세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각각 3억원 짜리 주택과 3천만원 짜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므로 두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지 때문이다. |
★★
★★4.
| 문제 | 주택문제는 국가별 또는 시대별로 동일하게 나타난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부동산현상의 일종으로서 주택문제는 국지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적 특성을 띠고 있으며 또한 주택문제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각각 상이하게 나타난다. |
5.
| 문제 | 주택정책에 관여하는 기관은 입법부와 행정부며, 관여하지 않는 기관은 사법부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입법부와 행정부는 주택정책에 관한 법률을 입안하고 집행함으로써 주택정책에 관여하며, 사법부는 주택정책에 관한 법률이 적법하게 입안되고 집행되었는지에 관하여 사법적 판단을 통하여 주택정책에 관여한다. |
6.
| 문제 | 주택정책의 목표는 시장개입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저항, 정부의 과다한 재정부담 및 대책의 일관성 결여 때문에 달성하기 쉽지 않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주택정책은 시장참여자의 복잡한 이해관계의 충돌, 정책집행 주체의 재정적 부담 등으로 인한 한계요인을 안고 있으며, 이러한 제반 요인들을 포용하는 궁극적인 주택정책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아 일관성 있는 정책대안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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