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8 [공법17회] 83-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제2절 제86조]

• 출제된 법령및판례학습

1.

조항	83-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제2절 제86조]
분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시행 2014.1.17.] [대통령령 제25090호]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7.] [대통령령 제25090호] 제86조 (용도지역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법 제7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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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2.

조항	83-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장 제2절 제79조 ②항]
분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79조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②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 각 목의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해당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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