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17회] 83-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제2절 제32조 ①항]

• 출제된 법령및판례학습

1.

조항	83-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제2절 제32조 ①항]
분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시행 2014.1.17.] [대통령령 제25090호]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7.] [대통령령 제25090호] 제32조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①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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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항	83-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2절 제39조 ①항]
분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39조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①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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