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54.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54-1[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1관 제52조 ②항 1호] 

조항	54-1[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1관 제52조 ②항 1호]
분류	부동산등기법
시행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법령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제52조 (부기로 하는 등기) 등기관이 다음 각 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2.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3.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4.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 5.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6. 제53조의 환매특약등기 7. 제54조의 권리소멸약정등기 8. 제67조제1항 후단의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 9.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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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54-2[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1관 제52조 ②항 8호] 

조항	54-2[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1관 제52조 ②항 8호]
분류	부동산등기법
시행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법령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제52조 (부기로 하는 등기) 등기관이 다음 각 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2.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3.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4.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 5.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6. 제53조의 환매특약등기 7. 제54조의 권리소멸약정등기 8. 제67조제1항 후단의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 9.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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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54-3[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1관 제52조 ②항 2호] 

조항	54-3[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1관 제52조 ②항 2호]
분류	부동산등기법
시행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법령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제52조 (부기로 하는 등기) 등기관이 다음 각 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2.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3.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4.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 5.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6. 제53조의 환매특약등기 7. 제54조의 권리소멸약정등기 8. 제67조제1항 후단의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 9.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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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54-4[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1관 제52조 ②항 3호] 

조항	54-4[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1관 제52조 ②항 3호]
분류	부동산등기법
시행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법령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제52조 (부기로 하는 등기) 등기관이 다음 각 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2.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3.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4.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 5.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6. 제53조의 환매특약등기 7. 제54조의 권리소멸약정등기 8. 제67조제1항 후단의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 9.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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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54-5[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1관 제52조] 

조항	54-5[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1관 제52조]
분류	부동산등기법
시행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법령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제52조 (부기로 하는 등기) 등기관이 다음 각 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2.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3.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4.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 5.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6. 제53조의 환매특약등기 7. 제54조의 권리소멸약정등기 8. 제67조제1항 후단의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 9.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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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54-5[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제1관 제118조] 

조항	54-5[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제1관 제118조]
분류	부동산등기규칙
시행	[시행 2011.10.13] [대법원규칙 제2356호]
법령	부동산등기규칙 [시행 2011.10.13] [대법원규칙 제2356호] 제118조 (말소회복등기) 법 제59조의 말소된 등기에 대한 회복 신청을 받아 등기관이 등기를 회복할 때에는 회복의 등기를 한 후 다시 말소된 등기와 같은 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전체가 아닌 일부 등기사항만 말소된 것일 때에는 부기에 의하여 말소된 등기사항만 다시 등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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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번 관련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