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5.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55-1[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2관 제65조 ⑤항 2호] 

조항	55-1[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2관 제65조 ⑤항 2호]
분류	부동산등기법
시행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법령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제65조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收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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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55-3[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1관 제48조 ④항] 

조항	55-3[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1관 제48조 ④항]
분류	부동산등기법
시행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법령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제48조 (등기사항) ④제1항제5호의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등기할 권리가 합유(合有)인 때에는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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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⑤번 관련법령 
55-5[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제2관 제58조 ①항] 

조항	55-5[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제2관 제58조 ①항]
분류	부동산등기규칙
시행	[시행 2011.10.13] [대법원규칙 제2356호]
법령	부동산등기규칙 [시행 2011.10.13] [대법원규칙 제2356호] 제58조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 ①법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의 사무원은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허가하는 1명으로 한다. 다만,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변호사나 법무사 수만큼의 사무원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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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1절 제24조 ①항] 

조항	55-5[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1절 제24조 ①항]
분류	부동산등기법
시행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법령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제24조 (등기신청의 방법) ①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한다. 1.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代理人)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법무사(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2.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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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번 관련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