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 미성년자 甲은 자신의 부동산을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없이 丙에게 매각하고 丙은 다시 이 부동산을 丁에게 매각하였다. 甲이 아직 미성년자인 경우 취소권자와 취소의 상대…
②번 관련법령
57-2[민법 제5장 제4절 제140조]|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 57-2[민법 제5장 제4절 제140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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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 |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140조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7]
57-2[민법 제5장 제4절 제142조]
|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 57-2[민법 제5장 제4절 제14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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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 |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142조 (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②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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