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집합건물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결의를 할 때에 결의하여야 할 사항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번 관련법령
45-1[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7절 제47조 ③항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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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1[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7절 제47조 ③항 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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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2013.6.19] [법률 제11555호] | |
[시행 2013.6.19] [법률 제11555호]
제47조 (재건축 결의)
③재건축을 결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새 건물의 설계 개요
①번 관련판례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45-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7절 제47조 ③항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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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7절 제47조 ③항 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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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2013.6.19] [법률 제11555호] | |
[시행 2013.6.19] [법률 제11555호]
제47조 (재건축 결의)
③재건축을 결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4. 새 건물의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45-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7절 제47조 ③항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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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7절 제47조 ③항 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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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2013.6.19] [법률 제11555호] | |
[시행 2013.6.19] [법률 제11555호]
제47조 (재건축 결의)
③재건축을 결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2. 건물의 철거 및 새 건물의 건축에 드는 비용을 개략적으로 산정한 금액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45-5[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7절 제47조 ③항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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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5[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7절 제47조 ③항 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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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2013.6.19] [법률 제11555호] | |
[시행 2013.6.19] [법률 제11555호]
제47조 (재건축 결의)
③재건축을 결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규정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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