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다음 중 발신주의가 적용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46. 다음 중 발신주의가 적용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46-1㉠번 해설 :[민법 제2장 제1관 제531조]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46-1㉠번 해설 :[민법 제2장 제1관 제531조]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31조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46-2㉡번 해설 :[민법 제2장 제1관 제564조]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46-2㉡번 해설 :[민법 제2장 제1관 제564조]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64조 (매매의 일방예약) 
①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③예약자가 전항의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46-3㉢번 해설 :[민법 제2장 제3관 제552조]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46-3㉢번 해설 :[민법 제2장 제3관 제552조]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52조 (해제권행사여부의 최고권) 
①해제권의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행사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②전항의기간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46-4㉣번 해설 :[민법 제2장 제2관 제540조]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46-4㉣번 해설 :[민법 제2장 제2관 제540조]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40조 (채무자의 제삼자에 대한 최고권) 전조의 경우에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여부의 확답을 제삼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채무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삼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