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47.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①번 관련판례 
47-1[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
*출제된 판례	47-1[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소 극)]
*시행된 날짜	대법원, 1994.11.11, 94다35008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4.11.11, 94다35008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사실적·법률적 행위인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3절 제265조] 
【전문】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47-2[민법 제3장 제3절 제267조]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47-2[민법 제3장 제3절 제267조]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67조 (지분포기등의 경우의 귀속)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47-3[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적극)]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
*출제된 판례	47-3[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적극)]
*시행된 날짜	대법원, 2003.12.12, 2003다44615,44622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3.12.12, 2003다44615,44622 
【해설자 해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3절 제268조] 
【전문】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47-4[공유물분할과 공유자 전원의 참여]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
*출제된 판례	47-4[공유물분할과 공유자 전원의 참여]
*시행된 날짜	대법원, 1968.5.21, 68다414,415

공유물분할과 공유자 전원의 참여 
  대법원, 1968.5.21, 68다414,415 
【해설자 해설】 
공유물 분할은 소위 필요적 공동소송으로서 공유자 전원이 빠짐없이 분할절차에 참가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공유물의 분할은 협의에 의한 재판상의 분할이거나를 막론하고 공유자 전원이 분할절차에 참여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3절 제268조] [민법 제3장 제3절 제269조] 
【전문】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47-5[공유지분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공유부동산이 분할된 경우 저당권이 근저당권설정자에게 할당된 부분에 집중되는지 여부]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
*출제된 판례	47-5[공유지분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공유부동산이 분할된 경우 저당권이 근저당권설정자에게 할당된 부분에 집중되는지 여부]
*시행된 날짜	대법원, 1989.8.8, 88다카24868

공유지분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공유부동산이 분할된 경우 저당권이 근저당권설정자에게 할당된 부분에 집중되는지 여부 
  대법원, 1989.8.8, 88다카24868 
【해설자 해설】 
부동산 중 공유자 1인의 지분위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은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공유물분할이 된 뒤에도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공유물 전부의 위에 그대로 존속하고 근저당권설정자인 공유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당연히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갑, 을의 공유인 부동산 중 갑의 지분위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은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공유물분할이 된 뒤에도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공유물 전부의 위에 그대로 존속하고 근저당권설정자인 갑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당연히 집중되는 것은 아니므로, 갑과 담보권자 사이에 공유물분할로 갑의 단독소유로 된 토지부분 중 원래의 을지분부분을 근저당권의 목적물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 하여도 이런 합의가 을의 단독소유로된 토지부분 중 갑지분부분에 대한 피담보채권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합의까지 내포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9장 제2절 제358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