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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ㆍ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관련법령:[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장 제1절 제11조 ②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 2014.2.7.] [법률 제12018호] 제11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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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 개별공시지가는 수용할 토지의 보상액 산정기준이 된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 개별 공시지가 위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작성된 지가비준표를 활용하여 표준지 이외의 토지(개별토지)에 대하여 시 ·군 · 구 공무원이 지가를 산정하여 시 ·군 ·구청장이 결정·공고하는 표준지 이외의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의미한다. -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 ·조정시 기준으로 사용될 수는 있지만 각 시·군 · 구 차원에서 결정되므로 수용할 토지의 보상액 산정기준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관련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장 제2절 제70조 ①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4. 5] [법률 제10239호] 제70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①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 그 밖에 당해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ㆍ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4, 2007.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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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고시한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관련법령:[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장 제1절 제11조 ①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 2014.2.7.] [법률 제12018호] 제11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개정 2007.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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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되고 있고, 공시지가 결정이 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관련법령:[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장 제1절 제8조 ①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 2014.2.7.] [법률 제12018호] 제8조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관련법령:[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장 제1절 제12조 ①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 2014.2.7.] [법률 제12018호] 제12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관련판례:[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 선행처분으로서 그 수용대상 토지 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 선행처분으로서 그 수용대상 토지 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8.8.21, 2007두13845 【해설자 해설】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이 위법한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은 이를 기초로 한 수용재결 등과는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서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지만, 표준지공시지가는 이를 인근 토지의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인근 토지의 소유자 등이 표준지공시지가결정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전제하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결정된 표준지공시지가가 공시될 당시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의 인근 토지를 함께 공시하는 것이 아니어서 인근 토지 소유자는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가 어느 토지인지를 알 수 없으므로, 인근 토지 소유자가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확정되기 전에 이를 다투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욱이 장차 어떠한 수용재결 등 구체적인 불이익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을 경우에 비로소 권리구제의 길을 찾는 것이 우리 국민의 권리의식임을 감안하여 볼 때, 인근 토지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결정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초로 하여 장차 토지보상 등이 이루어질 것에 대비하여 항상 토지의 가격을 주시하고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이 잘못된 경우 정해진 시정절차를 통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게 높은 주의의무를 지우는 것이고, 위법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에 대하여 그 정해진 시정절차를 통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초로 한 수용재결 등 후행 행정처분에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재산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의 이념에도 부합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이 위법한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도 선행처분으로서 그 수용대상 토지 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참조조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장 제1절 제9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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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 국토교통부장관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한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관련법령:[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장 제1절 제3조 ①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 2014.2.7.] [법률 제12018호] 제3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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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된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관련법령:[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장 제1절 제10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 2014.2.7.] [법률 제12018호] 제10조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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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 표준주택가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관련법령:[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장 제2절 제18조 ①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 2014.2.7.] [법률 제12018호] 제18조 (주택가격 공시의 효력)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 가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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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 문제 | 표준지공시지가는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토지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관련법령:[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장 제1절 제9조 ①항 2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 2014.2.7.] [법률 제12018호] 제9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①제1호 각 목의 자가 제2호 각 목의 목적을 위하여 토지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정된 지가를 제2호 각 목의 목적에 따라 가감(加減)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7.4.27, 2013.8.6> 2. 토지가격 산정의 목적 가.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 나. 국유공유 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가격의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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