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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등기된 부동산물권에 관하여는 등기의 추정력이 우선하므로 점유자의 권리추정에 관한 민법 제20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200조 점유자의 권리추정 규정의 부동산물권에 대한 적용 여부 대법원, 1982.4.13, 81다780 【해설자 해설】 부동산 물권에는 등기에 대하여서만 추정력이 부여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유자의 권리추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점유자의 권리추정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물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그 등기에 대하여서만 추정력이 부여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편 제200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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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추정력이 번복되지 않는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및 이를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방법과 정도 대법원, 2009.4.9, 2006다30921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특조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려는 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임야대장의 명의변경을 함에 있어 첨부한 원인증서인 위 특조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든가 그 밖에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위 특조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하나, 상대방이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는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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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민법 제187조의 이른바 판결에 의한 부동산 물권취득의 의의 및 형성판결에 화해조서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65.8.17, 64다1721 【해설자 해설】 민법 제187조에서의 판결이라 함은 판결자체에 의하여 부동산물권취득의 형성적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법 제187조에서의 이른바 판결이라 함은 판결자체에 의하여 부동산물권취득의 형성적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어떠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판결 또는 소유권이전의 약정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7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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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이전되었던 부동산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한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물권행위의 독자성 계약해제의 효과 대법원, 1977.5.24, 75다1394 【해설자 해설】 우리 법제상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되지 않으며, 계약이 해제되면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원상태로 복귀한다. 【판시사항】 물권도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당연히 복귀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민법 548조 1항 본문에 의하면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을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에 복귀케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뜻을 규정하고 있는 바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으로 이미 등기나 인도를 하고 있는 경우에 그 원인행위인 채권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원상회복 된다고 할 때 그 이론 구성에 관하여 소위 채권적 효과설과 물권적 효과설이 대립되어 있으나 우리의 법제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고 있지않는 점과 민법 548조 1항 단서가 거래안정을 위한 특별규정이란 점을 생각할때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떤 원상태로 복귀한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3관 제548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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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재단법인에 출연한 부동산은 법인이 성립하면 등기 없이도 법인에 귀속되고, 이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재단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대법원, 1979.12.11, 78다481,482 【해설자 해설】 재단법인의 설립함에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도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는 법인의 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출연재산의 법인에의 귀속에는 등기를 필요로 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재단법인의 설립함에 있어서 출연재산은 그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된다는 민법 제48조의 규정은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결정하는 기준에 불과하여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도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는 법인의 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출연행위는 법률행위이므로 출연재산의 법인에의 귀속에는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것일 경우 등기를 필요로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2절 제48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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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가등기에 기하여 후에 본등기를 경료하면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를 한 때로 소급한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의하여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2.9.25, 92다21258 【해설자 해설】 가등기는 그 성질상 본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만이 있어 후일 본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는 것뿐이지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가등기는 본등기 순위보전의 효력만이 있고, 후일 본등기가 마쳐진 때에는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함으로써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처분이 본등기보다 후 순위로 되어 실효될 뿐이고,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6관 제91조] [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6관 제88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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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가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취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등기가 말소되었다면 그 가등기의 회복등기청구는 제3취득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이 제3취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가등기가 말소된 경우, 가등기의 회복등기청구의 상대방(=가등기가 말소될 당시의 소유자인 제3취득자) 대법원, 2009.10.15, 2006다43903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가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취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와 같이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서 회복등기의무자는 가등기가 말소될 당시의 소유자인 제3취득자이므로, 그 가등기의 회복등기청구는 회복등기의무자인 제3취득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4관 제76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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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는 현재 등기명의인이 아니라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가등기권자의 본등기청구의 상대방 (전소유자) 대법원, 1962.12.24, 4294민재항675 【해설자 해설】 소유권이전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 등기가 된 경우에는 가등기권자는 가등기의무자인 전소유자를 상대로 본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소유권이전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 등기가 된 경우에는 가등기권자는 가등기의무자인 전소유자를 상대로 본등기청구권을 행사할 것이고 제3자를 상대로 할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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