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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기각될 경우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상세해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다. 관련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④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043호]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④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기각(棄却)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抗告)할 수 있다. |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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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甲소유의 주택을 乙이 임차하면서 존속기간을 1년으로 한 경우, 임차인 乙은 甲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043호] 제4조 (임대차기간 등) ①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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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임차인에게는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043호] 제6조 (계약의 갱신) ①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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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는 임차인의 사망 후 1월 내에 임대인에게 반대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임차권을 승계하지 않을 수 있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043호] 제9조 (주택 임차권의 승계) 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계 대상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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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동법 소정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043호] 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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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시 임차인이 환가대금으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043호] 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 ③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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