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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의 반환청구권은 조세에 우선한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국세기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62호]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4.1.1>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으로서 같은 조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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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가건물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약칭: 상가임대차법 ) [시행 2015.5.13.] [법률 제13284호] 제9조 (임대차기간 등) ①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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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약칭: 상가임대차법 ) [시행 2015.5.13.] [법률 제13284호] 제9조 (임대차기간 등) ②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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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약칭: 상가임대차법 ) [시행 2015.5.13.] [법률 제13284호] 제10조 (계약갱신 요구 등) ②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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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기각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약칭: 상가임대차법 ) [시행 2015.5.13.] [법률 제13284호] 제6조 (임차권등기명령) ④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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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약칭: 상가임대차법 ) [시행 2015.5.13.] [법률 제13284호] 제10조 (계약갱신 요구 등) ①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3.>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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