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8년 제 28회 부동산공시법/부동산세법 시험문제풀이

문제)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ㆍ저수ㆍ도수(導水)ㆍ정수ㆍ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지목은 "수도용지"로 한다.

②「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은 "산업용지"로 한다.

③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沼溜地) 등의 토지와 연ㆍ왕골 등을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유지"로 한다.

④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ㆍ원예작물(과수류 포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죽림지의 지목은 "전"으로 한다.

⑤학교용지ㆍ공원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ㆍ고적ㆍ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의 지목은 "사적지"로 한다.

★★★★

정답)

[정답] ①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공장용지’이다.

③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蓮)·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이다.

④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는 제

외한다)·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

하는 토지와 식용(食用)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 즉, 과수류는 제외한다.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

는 수림지(樹林地)·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

의 토지는 ‘임야’이다.

⑤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 다만, 학교용지·공원·종교용지 등 다른 지

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

여 구획된 토지는 제외한다(령 제58조). 즉, 학교 안에 있으면

‘학교용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