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방법을 준용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18년 제 28회 부동산공시법/부동산세법 시험문제풀이

문제)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방법을 준용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변경한 때  ㄴ.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  ㄷ.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  ㄹ. 등록사항정정으로 지번을 정정하여 부여할 때  ㅁ. 바다로 된 토지가 등록 말소된 후 다시 회복등록을 위해 지번을 부여할 때

 

①ㄱ

②ㄱ, ㄴ

③ㄱ, ㄴ, ㄷ

④ㄱ, ㄴ, ㄷ, ㄹ

⑤ㄴ, ㄷ, ㄹ, ㅁ

★★★★

정답)

[정답] ③

③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변경할 때,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에는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방식을

준용한다(령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