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공부 및 토지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8년 제 28회 부동산공시법/부동산세법 시험문제풀이

문제)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공부 및 토지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앞에 "(수치)"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②지적도에는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 이라고 적어야 한다.

③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결정하여야 한다.

④면적측정 방법은 좌표면적계산법에 의한다.

⑤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토지는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

★★★★

정답)

정답] ①

①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령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