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는 제외)의 복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8년 제 28회 부동산공시법/부동산세법 시험문제풀이

문제)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는 제외)의 복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②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③토지이동정리 결의서는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에 해당한다.

④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복구측량을 하여야 한다.

⑤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복구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

정답)

[정답] ⑤

⑤ 지적소관청(제69조제2항에 따른 지적공부의 경우에는 시·도

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법 제74조). 즉, 지적공부복구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복구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신청사항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