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

2018년 제 28회 부동산공시법/부동산세법 시험문제풀이

문제)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등기촉탁 대상이 아닌 것은?

①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한 경우

②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③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어 축척을 변경한 경우

④지적소관청이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를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 경우

⑤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한 경우

★★★★

정답)

[정답] ④

④ 등기촉탁이라 함은 토지이동으로 인하여 토지의표시의 변경

에 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를 대신하

여 지적소관청이 관할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는 것을 말한다. 그

러나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아직 미등기 상태이므로 등기부가 존

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변경등기를 촉탁하지 않는다. (법 제8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