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매수신청대리업무를 수행하는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9.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매수신청대리업무를 수행하는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9-1[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장 제18조 ⑤항 4호] 

*출제된 학과 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9-1[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장 제18조 ⑤항 4호]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07.10.29] [대법원규칙 제2104호]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07.10.29] [대법원규칙 제2104호]  제18조 (의무, 금지행위)  ⑤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명의대여를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 또는 양도하는 행위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9-2[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장 제18조 ⑤항 4호] 

*출제된 학과	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9-2[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장 제18조 ⑤항 4호]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07.10.29] [대법원규칙 제2104호]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07.10.29] [대법원규칙 제2104호] 
제18조 (의무, 금지행위) 
⑤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명의대여를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 또는 양도하는 행위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9-3[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장 제18조 ⑤항 5호] 

*출제된 학과	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9-3[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장 제18조 ⑤항 5호]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07.10.29] [대법원규칙 제2104호]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07.10.29] [대법원규칙 제2104호] 
제18조 (의무, 금지행위) 
⑤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다른 중개업자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9-4[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장 제18조 ⑤항 1호] 

*출제된 학과	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9-4[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장 제18조 ⑤항 1호]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07.10.29] [대법원규칙 제2104호]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07.10.29] [대법원규칙 제2104호] 
제18조 (의무, 금지행위) 
⑤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이중으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을 하는 행위
④번 관련판례 
 

⑤번 관련법령 
9-5[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장 제18조 ⑤항] 

*출제된 학과	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9-5[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장 제18조 ⑤항]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07.10.29] [대법원규칙 제2104호]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07.10.29] [대법원규칙 제2104호] 
제18조 (의무, 금지행위) 
⑤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이중으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을 하는 행위 
2. 매수신청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신청인으로서 매수신청을 하는 행위 
3.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되는 행위 
4. 명의대여를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 또는 양도하는 행위 
5. 다른 중개업자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6. 「형법」 제315조에 규정된 경매입찰방해죄에 해당하는 행위 
7. 사건카드 또는 확인설명서에 허위기재하거나 필수적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행위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
9-5[임대주택법 제22조 ①항] 

*출제된 학과	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9-5[임대주택법 제22조 ①항]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14.6.25.] [법률 제12117호]

임대주택법 
[시행 2014.6.25.] [법률 제12117호] 
제22조 (부도임대주택등의 경매에 관한 특례) 
①임대주택을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매각 기일까지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인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3.9>
⑤번 관련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