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 임대차계약(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제외)의 당사자가 아래의 권리에 관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73. 임대차계약(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제외)의 당사자가 아래의 권리에 관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73-1[민법 제2장 제7절 제652조]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73-1[민법 제2장 제7절 제652조]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652조 (강행규정) 제627조, 제628조, 제631조, 제635조, 제638조, 제640조, 제641조, 제643조 내지 제647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73-1[민법 제2장 제7절 제628조]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73-1[민법 제2장 제7절 제628조]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628조 (차임증감청구권)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73-2[민법 제2장 제7절 제652조]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73-2[민법 제2장 제7절 제652조]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652조 (강행규정) 제627조, 제628조, 제631조, 제635조, 제638조, 제640조, 제641조, 제643조 내지 제647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73-2[민법 제2장 제7절 제626조]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73-2[민법 제2장 제7절 제626조]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73-3[민법 제2장 제7절 제652조]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73-3[민법 제2장 제7절 제652조]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652조 (강행규정) 제627조, 제628조, 제631조, 제635조, 제638조, 제640조, 제641조, 제643조 내지 제647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73-3[민법 제2장 제7절 제643조]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73-3[민법 제2장 제7절 제643조]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643조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73-4[민법 제2장 제7절 제652조]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73-4[민법 제2장 제7절 제652조]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652조 (강행규정) 제627조, 제628조, 제631조, 제635조, 제638조, 제640조, 제641조, 제643조 내지 제647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73-4[민법 제2장 제7절 제646조]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73-4[민법 제2장 제7절 제646조]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646조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①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73-5[민법 제2장 제7절 제652조]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73-5[민법 제2장 제7절 제652조]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652조 (강행규정) 제627조, 제628조, 제631조, 제635조, 제638조, 제640조, 제641조, 제643조 내지 제647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73-5[민법 제2장 제7절 제636조]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73-5[민법 제2장 제7절 제636조]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636조 (기간의 약정 있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73-5[민법 제2장 제7절 제635조]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73-5[민법 제2장 제7절 제635조]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635조 (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①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2. 동산에 대하여는 5일
⑤번 관련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