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8.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번 관련법령 
58-1[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6관 제89조] 

조항	58-1[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6관 제89조]
분류	부동산등기법
시행	[시행 2012.7.26] [법률 제10924호]
법령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2.7.26] [법률 제10924호] 제89조 (가등기의 신청방법) 가등기권리자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假處分命令)이 있을 때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관련법령 
58-2[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제6관 제147조 ①항] 

조항	58-2[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제6관 제147조 ①항]
분류	부동산등기규칙
시행	[시행 2011.10.13] [대법원규칙 제2356호]
법령	부동산등기규칙 [시행 2011.10.13] [대법원규칙 제2356호] 제147조 (본등기와 직권말소) ①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 중 다음 각 호의 등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직권으로 말소한다. 1.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나 가처분등기 2. 가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3. 가등기 전에 마쳐진 담보가등기, 전세권 및 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4.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등기, 주택임차권설정등기, 상가건물임차권등기, 상가건물임차권설정등기(이하 "주택임차권등기등"이라 한다)

②번 관련판례 
 
 
③번 관련법령 
58-3[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6관 제88조] 

조항	58-3[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6관 제88조]
분류	부동산등기법
시행	[시행 2012.7.26] [법률 제10924호]
법령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2.7.26] [법률 제10924호] 제88조 (가등기의 대상) 가등기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請求權)을 보전(保全)하려는 때에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始期附) 또는 정지조건부(停止條件附)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같다.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58-4[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6관 제93조 ②항] 

조항	58-4[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6관 제93조 ②항]
분류	부동산등기법
시행	[시행 2012.7.26] [법률 제10924호]
법령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2.7.26] [법률 제10924호] 제93조 (가등기의 말소) ②가등기의무자 또는 가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④번 관련판례 
 
 
⑤번 관련법령 
58-5[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제6관 제148조 ②항] 

조항	58-5[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제6관 제148조 ②항]
분류	부동산등기규칙
시행	[시행 2011.10.13] [대법원규칙 제2356호]
법령	부동산등기규칙 [시행 2011.10.13] [대법원규칙 제2356호] 제148조 (본등기와 직권말소) ②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다음 각 호의 등기는 직권말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 2. 가압류 및 가처분 등 처분제한의 등기 3.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 4. 저당권설정등기 5. 가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와 주택임차권등기등

⑤번 관련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