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은?
64-2[조합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에 관하여 압류 기타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 조항 | 64-2[조합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에 관하여 압류 기타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
| 분류 | 조합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에 관하여 압류 기타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
| 시행 | 대법원, 2007.11.30, 2005마1130 |
| 법령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 판례 | 조합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에 관하여 압류 기타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7.11.30, 2005마1130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법 제714조는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여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를 허용하고 있으나, 여기에서의 조합원의 지분이란 전체로서의 조합재산에 대한 조합원 지분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와 달리 조합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에 대하여는 압류 기타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13절 제714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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