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환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93.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환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93-1[도시개발법 제3장 제3절 제28조 ①항 1호] 

조항	93-1[도시개발법 제3장 제3절 제28조 ①항 1호]
법령	도시개발법 [시행 2014.1.14.] [법률 제12251호] 제28조 (환지 계획의 작성) ①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2013.3.23> 1. 환지 설계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93-2[도시개발법 제3장 제3절 제28조 ①항 2호] 

조항	93-2[도시개발법 제3장 제3절 제28조 ①항 2호]
법령	도시개발법 [시행 2014.1.14.] [법률 제12251호] 제28조 (환지 계획의 작성) ①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2013.3.23> 2.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93-3[도시개발법 제3장 제3절 제28조 ①항 3호] 

조항	93-3[도시개발법 제3장 제3절 제28조 ①항 3호]
법령	도시개발법 [시행 2014.1.14.] [법률 제12251호] 제28조 (환지 계획의 작성) ①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2013.3.23> 3.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93-4[도시개발법 제3장 제3절 제28조 ①항 4호] 

조항	93-4[도시개발법 제3장 제3절 제28조 ①항 4호]
법령	도시개발법 [시행 2014.1.14.] [법률 제12251호] 제28조 (환지 계획의 작성) ①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2013.3.23> 4. 제34조에 따른 체비지(替費地) 또는 보류지(保留地)의 명세

④번 관련판례 
 
 
⑤번 관련법령 
93-5[도시개발법 제3장 제3절 제28조 ①항] 

조항	93-5[도시개발법 제3장 제3절 제28조 ①항]
법령	도시개발법 [시행 2014.1.14.] [법률 제12251호] 제28조 (환지 계획의 작성) ①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2013.3.23> 1. 환지 설계 2.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3.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4. 제34조에 따른 체비지(替費地) 또는 보류지(保留地)의 명세 5. 제32조에 따른 입체 환지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입체 환지용 건축물의 명세와 제32조의3에 따른 공급 방법규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93-5[도시개발법 제3장 제3절 제41조 ②항] 

조항	93-5[도시개발법 제3장 제3절 제41조 ②항]
법령	도시개발법 [시행 2014.1.14.] [법률 제12251호] 제41조 (청산금) ②제1항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처분을 하는 때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나 제31조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등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

⑤번 관련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