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 「도시개발법령」상 청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95. 「도시개발법령」상 청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95-1[도시개발법 제3장 제3절 제41조 ①항] 

조항	95-1[도시개발법 제3장 제3절 제41조 ①항]
법령	도시개발법 [시행 2012.7.18] [법률 제11186호] 제41조 (청산금) ①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過不足分)은 종전의 토지(제32조에 따라 입체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환지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제42조 및 제45조에서 같다) 및 환지의 위치지목면적토질수리이용 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95-2[도시개발법 제3장 제3절 제41조 ②항] 

조항	95-2[도시개발법 제3장 제3절 제41조 ②항]
법령	도시개발법 [시행 2012.7.18] [법률 제11186호] 제41조 (청산금) ②제1항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처분을 하는 때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나 제31조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등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

95-2[도시개발법 제3장 제3절 제31조] 

조항	95-2[도시개발법 제3장 제3절 제31조]
법령	도시개발법 [시행 2012.7.18] [법률 제11186호] 제31조 (토지면적을 고려한 환지) ①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過小)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과소 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행자가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95-3[도시개발법 제3장 제3절 제46조 ①항] 

조항	95-3[도시개발법 제3장 제3절 제46조 ①항]
법령	도시개발법 [시행 2012.7.18] [법률 제11186호] 제46조 (청산금의 징수ㆍ교부 등) ①시행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와 제31조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95-3[도시개발법 제3장 제3절 제31조 ①항] 

조항	95-3[도시개발법 제3장 제3절 제31조 ①항]
법령	도시개발법 [시행 2012.7.18] [법률 제11186호] 제31조 (토지면적을 고려한 환지) ①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過小)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 있다.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95-4[도시개발법 제3장 제3절 제46조 ②항] 

조항	95-4[도시개발법 제3장 제3절 제46조 ②항]
법령	도시개발법 [시행 2012.7.18] [법률 제11186호] 제46조 (청산금의 징수ㆍ교부 등) ②청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할 수 있다.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95-5[도시개발법 제3장 제3절 제47조] 

조항	95-5[도시개발법 제3장 제3절 제47조]
법령	도시개발법 [시행 2012.7.18] [법률 제11186호] 제47조 (청산금의 소멸시효)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⑤번 관련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