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개념분류] 입체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은 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인 동시에 기술적 개념이기도 하다.

문제	상부 미이용공간에 직접 시설을 건축하여 이용함이 부적당한 경우 상부 미이용공간에 상응하는 용적률의 개발권 등을 인근토지로 양도해서 이용하도록 하는 방법을 공중임대차제도라 한다.
정답	X(아니다)
해설	상부 미이용공간에 직접 시설을 건축하여 이용함이 부적당한 경우 상부 미이용공간에 상응하는 용적률의 개발권 등을 인근토지로 양도해서 이용하도록 하는 방법은 개발권양도제도이며, 공중임대차제도란 단순히 공중권을 임대차하는 것이다.

문제	부동산이 국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부동산을 수출할 수는 없으므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투자, 소비, 저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정답	X(아니다)
해설	부동산의 수출불가능 문제와 상관없이 부동산가격의 변동은 전체적인 물가상승의 주요요인으로서 투자, 소비, 저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문제	지하공간은 경제적 이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표면 하부에 자연적으로 형성되었거나 인위적으로 조성한 일정 규모의 공간자원으로서, 이 공간자원 내에 일정 목적의 시설이 첨가된 경우가 지하시설 또는 지하시설공간이다.
정답	O(옳다)
해설	지하공간에 관한 옳은 설명

문제	유동자산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들은 부동산 시장으로부터 절연되어 있으므로 부동산 가격의 등락은 금융시스템의 안전성과 무관하다.
정답	X(아니다)
해설	유동자산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들이라고 해서 부동산시장과 절연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에 부동산가격의 폭락은 담보가치의 폭락을 의미하므로 대출기관의 채권회수 가능성 역시 희박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가격의 등락은 금융시스템의 안전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문제	부동산이 국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모든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인다.
정답	X(아니다)
해설	빈부격차가 엄존하는 현실에서 부동산가격의 상승은 소득격차를 더 악화시킨다.

★

문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국부의 유출을 의미하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가능한 외국인의 시장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정답	X(아니다)
해설	경제장벽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글로벌 경제시대에 있어서 내·외국인의 구별은 갈수록 의미를 잃어가고 있으며 선진국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문제	장기적으로 일반물가가 오르는 가운데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면, 부동산 소유자들의 자산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것이며 이는 국가 경제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답	O(옳다)
해설	일반물가상승률이 부동산가격상승률보다 높은 현상이 지속되어 부동산의 실질가치가 장기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이는 부동산소유주들은 물론이고 국가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경제요소간 불균형적인 물가상승은 경제내 자원배분이 특정부문에 편중됨으로써 자원배분의 왜곡현상을 초래하여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문제	호수(戶數)밀도란 주택수의 대지(용지)면적에 대한 비율의 개념이다.
정답	O(옳다)
해설	호수밀도 : 대지면적에 대한 주택수의 비율

문제	입체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은 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인 동시에 기술적 개념이기도 하다.
정답	O(옳다)
해설	입체공간이란 수평공간 외에도 공중공간과 지중공간을 포함한 공간을 의미하는데 입체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은 지상건축물, 지하시설물 등 토지의 개량물이 활발하게 입체화되는 오늘날에는 법률적, 경제적 개념 외에도 기술적 개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출처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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