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개념분류] 「후보지」는 부동산의 용도적 지역이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말한다.

문제	용적률이란 지하층을 포함한 건축연면적의 토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정답	X(아니다)
해설	용적률 : 대지면적에 대한 지상층 바닥면적 전체(지하층 제외)의 비율

문제	공간에서 창출되는 기대이익의 현재가치를 부동산가치로 본다면, 이는 부동산을 단순히 물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을 포함하여 복합적 측면에서 파악한 것이다.
정답	O(옳다)
해설	부동산의 개념 - 물리적 개념 : 부동산을 자연, 공간, 위치, 환경적 차원에서 파악 - 경제적 개념 : 부동산을 자산, 자본, 생산요소, 상품의 일종으로 파악 - 법률적 개념 : 부동산을 소유권 및 그 이외의 권리의 대상으로 파악 따라서 지문에서 ‘공간에서 창출되는 기대이익의 현재가치’를 부동산가치로 본다면, 이는 물리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을 모두 포함한 복합적 측면에서 파악한 것이다.

문제	국가가 사유지 지하의 일부를 사용하기 위해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정답	O(옳다)

문제	토지소유자가 지하공간에서 어떤 이익을 얻거나 지하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하권이라 한다.
정답	O(옳다)

문제	토지 지표를 토지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이용하여 작물을 경작하거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등의 권리를 지표권이라 한다.
정답	O(옳다)

문제	「필지」는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로서 등기의 한 단위를 의미한다.
정답	O(옳다)

★

문제	「맹지」는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않는 구획 내부의 토지를 의미한다.
정답	O(옳다)

문제	「나지」는 지목이 대로 설정된 토지이다.
정답	X(아니다)

문제	임차인의 정착물(tenant fixture)은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X(아니다)
해설	임차자의 정착물을 거래정착물, 농업정착물, 가사정착물로 분류하면서 이는 제거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 정착물이 아니다 라고 보는 견해에 따른 출제이다.

문제	토지소유자가 공중공간을 타인의 방해 없이 일정한 고도까지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공중권이라 한다.
정답	O(옳다)

문제	「후보지」는 부동산의 용도적 지역이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말한다.
정답	O(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