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문제 | 건물을 신축한 경우, 이는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건물의 신축은 종전에 없던 권리가 생기는 대표적인 원시취득에 해당된다.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미완성 건물을 인도받아 완공한 경우, 그 소유권의 원시취득자(=원래의 건축주) 대법원, 1997.5.9, 96다54867 【해설자 해설】 공사가 중단된 시점에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춘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마치고 완공한 경우에는 원래의 건축주가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되었던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마치고 완공한 경우, 건물이 공사가 중단된 시점에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면 원래의 건축주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9절 제664조] 【전문】 |
2.
| 문제 | 甲이 乙소유의 토지를 저당 잡은 경우, 이는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저당권 설정은 소유자의 권리내용의 일부만을 승계받는 설정적 승계이다. |
3.
| 문제 | 1순위 저당권이 소멸되어 2순위 저당권이 순위승진을 한 경우, 이는 권리의 내용상 변경이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저당권의 순위승진은 권리의 내용상 변경이 아니라 작용상의 변경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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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문제 | 甲이 소유하는 가옥을 乙에게 매각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이는 권리의 상대적 소멸이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매매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의 소유권 상실은 권리의 상대적 소멸이다. 만약 가옥이 화재로 전소하였다면 이는 절대적 소멸에 해당한다. |
5.
| 문제 |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가 상속인에게 승계된 경우, 이는 권리의 이전적 승계이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상속은 보통 포괄적 승계라고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포괄적 승계도 이전적 승계 중의 하나이다. |
★★
★★6.
| 문제 |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에서의 선의도 법률사실이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에서의 선의는 법률사실(그 중에서도 관념적 용태)이다. 시간의 경과는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는 법률사실로서 사건이다. |
7.
| 문제 | 시간의 경과는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는 법률사실이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시간의 경과는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는 법률사실로서 사건이다. |
8.
| 문제 | 법률행위가 효력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효과는 발생한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법률행위가 효력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법률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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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문제 | 법률행위의 규범적 해석은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가 가지는 주관적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법률행위의 규범적 해석은 거래의 안전과 상대방보호를 위해서 상대방의 시각에서 표시행위에 따른 법률행위로 해석하는 방법이다.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가 가지는 주관적 의미를 확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1. 자연적 해석 표의자의 시각에서 하는 해석으로 표시된 문자나 언어에 관계없이 표의자인 당사자의 실제의 내심적인 효과의사를 밝히는 해석이다. 2. 규범적 해석 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행위가 일치하지 않을 때 거래의 안전과 상대방보호를 위해서 상대방의 시각에서 표시행위에 따른 법률행위로 해석하는 방법이다. 3. 보충적 해석 법률행위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 제3자의 입장에서 해석에 의하여 보충하는 것을 말한다. 정하는 것은 자연적 해석이다. |
10.
| 문제 | 대리권 수여행위는 위임장을 작성ㆍ교부하지 않더라도 성립하는 불요식행위이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대리권 수여행위는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불요식행위이다. 위임장의 작성ㆍ교부는 필요 없다. |